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서대문구민들의 출산 및 육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임산부 지원 조례'를 수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제298회 임시회를 통해 최종 의결되었으며, 박경희 의원과 함께 발의한 바 있습니다.
서대문구는 지난해 12월 서울 서북권 최초의 공공산후조리원 '품애가득'을 개원하여 많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임신과 출산, 육아에 대한 비용 부담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홍 의원은 구민들의 고충을 해소하고자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비용 감면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례를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서대문구민은 14일 기준 기본요금 250만원에서 20% 감면된 200만원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1년 이상 거주한 서대문구민의 경우 90%까지 감면되어 25만 원만 부담하면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1년 이상 거주한 서대문구민 중 셋째 이상 출산 산모는 우선 입소대상자로 지정되었으며, 환불 규정과 다태아 할증 요금 등 세부적인 이용 요금도 명시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임신축하금 신청 기간도 '임신확인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서 '출산예정일 전 일까지'로 확대되어 구민 편의가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홍정희 의원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경제적 이유로 출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 중요하다"며, "결혼부터 임신, 출산, 보육까지 생애주기별 출산 장려 정책을 세분화하고 경제부담을 줄이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더욱 세심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뿐만 아니라, 지자체 차원에서 임신과 출산, 육아 전 과정에 대한 복지 혜택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서대문구의회는 공공산후조리원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